[단독]‘예산 없다더니’···대법원,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

대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총 83억여원에 달했다. ...

대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총 83억여원에 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후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해온 것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400여만원, 지난해 24억5700여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비공무원 미채용 부담금도 2020년 2억2900여만원, 2021년 1억5500여만원, 2022년 2억6400여만원, 지난해 3억84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4년 전에 비하면 1.7배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0년~2021년 3.4%, 2022년~2023년 3.6%에서 올해는 3.8%로 인상됐다. 대법원의 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79%, 2021년 2.72%, 2022년 2.70%, 지난해 2.65%였다. 법 제도가 의무고용률 수치를 매년 늘려나간 것과 반대로 대법원의 고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2.67%를 기록하며 계속 2%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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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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