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카르텔’ 주장에 줄었던 R&D 예산, 한 해 만에 ‘리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대폭 줄어든 R&D 예산이 여론 반발에 밀려 널뛰기하듯 한 해 만에 회복된 모양새다. 과학계에서는 증가한 R&D 예산이 올해 삭감된 연구과제를 되살리는 데 실제 투입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역대 최대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기준을 변경해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해 R&D 예산은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R&D 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통신 등 ‘초격차 선도기술’에 집중 투자된다. 올해 5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R&D 예산이 한 해 만에 약 10%나 줄었다가 늘어나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여당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한 해 만에 ‘리턴’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내년 예산 677조 건전재정 '시즌2'정부, 2025년 예산안 의결尹 '24조 지출 구조조정'예산 증가율 3.2%로 묶어취약계층 선별복지 '방점'R&D에 29.7조 역대 최대
Read more »

[2025년 예산안]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500만원 ···‘8·15 통일 독트린’ 추진에 맞춘 예산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
Read more »

[2025년 예산안] 병장 월급 150만원···국방 예산 60조원 돌파정부가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
Read more »

[경제직필] 예산편성의 틀을 바꿔야 한다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
Read more »

[2025예산안]1년 새 ‘널뛰기’ R&D 예산…역대 최대 액수라지만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1.8% 늘리기로 했다. 액수로는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여당에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
Read more »

[단독] 윤 대통령 ‘카르텔’ 발언 후 과기부 R&D과제 1만여개 연구비 삭감···97개는 연구 중단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