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여파에···고가 아파트 몰린 강남3구, ‘이것’ 늘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전세권설정등기’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 3구’의 ‘전세권설정등기’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지역 전세권설정등기 3건 중 1건이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대항력면에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해당 집을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7일 경향신문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강남3구에서 이뤄진 전세권 설정등기는 1065건으로 서울 전체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에서 강남3구의 전세권설정등기 비율은 2019년 28.4%에서 2020년 24.3%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28.9%, 2022년 28.4%를 기록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망사건 이후 빌라 임차인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식의 ‘보증금 돌려막기’가 더이상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임대차계약 체결~입주 전’에 설정한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후에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차이가 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집행 '1% 미만'…사각지대 여전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 가운데..
Read more »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바람...신고가 잇따라압구정동 아파트 50층에서 70층까지 재건축 가능 / 고금리와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는 뜸한 편 / 여의도 아파트 60층 이상 재건축 계획에 ’꿈틀’ /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집값 자극 가능성
Read more »

아파트 관리소에 164회 전화해 욕설한 60대 항소심도 실형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관리사무소에 164차례 전화해 욕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ad more »

서울보다 비싸도 괜찮다?…삼성 300조 쏟자 청약 몰린 도시 | 중앙일보평균 분양가는 11억6983억원, 최고 분양가는 12억3500만원입니다.\r용인 플랫폼시티 청약 부동산
Read more »

[단독] 김정은 ''혈통'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해커 무조건 뽑아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ad more »

[단독] 한국 대표단,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본다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