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집행 '1% 미만'…사각지대 여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대출이 실행된 건 1%가 채 안 됩니다.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집 주인이 보증금만 받아 챙긴 채 작정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차윤미/전세사기 피해자 :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저리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5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총족해야 가능합니다.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보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의 집행률을 따져봤더니 4월 중순 기준 13억원, 1%도 안됩니다.[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입증이 된다면 현재 각종 규제나 대출 조건 등은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TBC_news /  🏆 3.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시급'하다더니…여야 갈등에 또 지연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일주일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의 연이은 사망 소식 이후 여야가 앞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외쳤지만,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
Read more »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헌재 '피해자 의견 수렴 부족' 지적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강제동원 배...
Read more »

[단독] '4년 전 계약금도 못 받아'…신혼부부로 돌려막기?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한 유명 웨딩업체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신혼부부들의 이야기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4년 전에도 이 업체한테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Read more »

[단독] '의사 모집' 주도한 병원장…라덕연 동업자 의심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라덕연 대표에게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검찰이 소환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의사들이 많은데, 검찰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 병원장이 투자자들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