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100억 내고 뒷짐…500억 '어린이 공공병원' 운영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joongangilbo/914580046021935972985-914580046021935972985-90C8BA88A3DD309C03D1133912CDCC6A.webp)
김씨는 '운영비 지원이 부족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공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정 병원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인 9억375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하고 있지만, 건립 병원엔 운영비를 따로 주지는 않는다. 지난 8월 대전·세종시와 충남·충북도가 지정 병원처럼 필수 인건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건립병원에 운영비 지원 사례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대전에서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아들 건우 군을 키우는 김동석씨는 29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004배를 하기도 했다. 김씨와 같은 장애아 부모의 염원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운영난 등으로 불안해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김씨는 “운영비 지원이 부족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공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활치료뿐 아니라 교육과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병원이다.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이 추진돼 2022년까지 권역별로 의료기관 10곳이 지어지는 게 정부 목표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립을 마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에 있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한 곳뿐이다. 위탁식으로 운영되는 지정 병원은 서울·경기·제주 3곳에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구조적으로 적자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는 안정적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정 병원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인 9억3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건립 병원엔 운영비를 따로 주지는 않는다. 지난 8월 대전·세종시와 충남·충북도가 지정 병원처럼 필수 인건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건립병원에 운영비 지원 사례가 없다'며 거절당했다.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은 전국 20만5672명이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아동은 2만4108명 정도에 불과하다. 시설 부족 등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든 것인데 이마저 지원이 부족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현재 복지부는 병원 1곳과 센터 8곳에 대한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들 시설 역시 향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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