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 임용 최소경력 ‘10년 이상→5년 이상’ 다시 시도하는 조희대 대법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1/kyunghyang/9145800460219351397008-9145800460219351397008-29B0253402ADD33483FF46E17F93F24B.webp)
대법원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대법원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법관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5년 이상 경력자’로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엘리트주의와 전관예우 지양’이라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는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2013년 도입됐다. 당초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춰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상향 방침을 세웠는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유예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법 개정 움직임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21년 국회에서 5년 이상 경력 기준 축소를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는 “엘리트 위주의 판사 관료화와 전관예우를 양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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