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각 지역의 환경 등에 적응하며 오랜 시간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농식품부로부터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자원을 뜻한다. 전남 청산도 구들장 논, 보성 전통차농업시스템 등 현재 18개 지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24억7700만원, 지난해 26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 참여 농가를 지원했다.전국 18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760명 가운데 62.4%인 474명이 65세 이상 고령 농민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친환경농업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 선택형 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전체의 15%인 114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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