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이미 1000억원 혈세 지출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022년 사업 종료를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사의 탐...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022년 사업 종료를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또다시 융자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2017년부터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추진돼 성공불융자 대상 사업에 해당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융자금을 감면받은 사유는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하던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사가 2022년 철수 의사를 밝혀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을 밝힌 후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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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이미 1000억원 혈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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