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80억짜리 퍼레이드' 해야 하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2년 연속 군사 퍼레이드, 전두환 이후 처음...정부 재정 부족한데 작년 100억, 올해 80억 지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가운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꼭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재정 부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국이 민주화 이후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군사 퍼레이드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온 터라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개최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군사 퍼레이드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통치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도 불편함을 키웁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지 않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군국주의나 전체주의의 그림자로 보는 시각이 강해서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의 경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대신 주로 의장대 퍼레이드로 대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독립기념일에 맞춰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다가 독립 기념보다는 재선을 향한 정치적 열망만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한국도 군사정권 시절에는 매년 실시했던 군사 퍼레이드가 문민정부 들어선 뒤에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선 4년 주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5년 주기로 군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건군 70주년 국군의날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전투 훈련과 기념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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