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활동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후 그 부작용이 상당하다. 기존 입점 매체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전면 중단됐고, 신규 매체의 진입 또한 차단돼 신생 매체의 뉴스 유통 구조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다. 그럼 제평위 존폐 여부를 떠나 제평위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
지난해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후 그 부작용이 상당하다. 기존 입점 매체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전면 중단됐고, 신규 매체의 진입 또한 차단돼 신생 매체의 뉴스 유통 구조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다.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이기헌 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어"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왜곡임에도 언론사 경영적 이익과 정치권의 묵인해 플랫폼 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인데, 아직 국민들 사이에서 포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제평위의 입점 심사는 기존 언론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라며"제평위에 언론사업자가 배제돼야 입점과 퇴출이 최소한의 논리 구성을 갖출 수 있다, 언론수용자단체, 시민단체, 독자를 중심으로 제평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적어도 기존언론 퇴출 심사에서만이라도 언론사업자를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절차로서의 제평위의 실질적인 비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며"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평위 운영의 여러 규정과 관행들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용상 발행인은"그동안 포털 진입 장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론사 경영이 힘들어졌는데, 지난해 5월 제평위 활동이 중단되면서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은 더욱 힘든 상태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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