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한 우울증으로 자살…법원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보험금 지급해야”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봐서 보험사가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봐서 보험사가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진료 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나온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 정 판사는 이런 약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사고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예외에 해당해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3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우울증 외에 자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충동 탓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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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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