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싱·불법 도박하다…'전세사기 바지사장' 됐다

[단독] 피싱·불법 도박하다…'전세사기 바지사장' 됐다 SBS뉴스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명의를 이전받으며 전세 사기에 본격 가담한 건 지난 2020년.[빌라왕 지인 : 어떻게 하다가 지금 그 부동산을 한다고 그래갖고. 부동산을, 걔가 어떻게 부동산을 하지…]하지만 김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자신 명의의 법인을 세워 부동산 개발 업자로 둔갑했습니다.일당과 함께 주택 3,400여 채의 명의를 이전받은 뒤 잠적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권 모 씨도 전세 사기가 첫 범죄가 아니었습니다.전국의 주택 300채 이상 소유자 가운데 김 씨와 권 씨를 비롯한 상위 30명의 형사 사건 판결문을 SBS가 직접 조회한 결과, 30%가 사기나 공갈 등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안상우 기자 :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초년생이라서 전세 사기가 뭔지도 모르고 바지사장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다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함께 공모하거나 이를 알고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전세 사기를 찾은 건데요.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고 전세 사기를 감독할 기관이나 관련 규제가 없었던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바지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걸 기획하는 그 일당까지 모두 찾아서 수사해서 단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안상우 기자 :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 기관들 중에 이런 전세 사지의 바지사장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같은 전세금 보증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세입자도 피해를 겪고 이런 보증 기관들도 부실 채권을 떠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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