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을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화물연대 파업을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윤석열 정부다' 화물연대 일몰제 ILO 안전운임제 김도연

2022년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화물연대는 지난 12월 9일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가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대상인지, 총파업이 '노사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안전운임제 확대가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듣고 싶었다.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을 만났다."얻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조합원들 힘이 많이 빠진 상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으나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성과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총파업이 끝났다고 안전운임제 투쟁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일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전운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현장에서 긴 투쟁의 시작을 잘 해주었다고 생각한다.""솔직히 조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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