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대상…선례도 있어'
최재구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대한상의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 [email protected]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건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전원회의 의장을 맡는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 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과거 사례에 기초해 이번 사건도 조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말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고발 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의 심결례와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올해 안에는 고발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공정위는 한 부서 안에서 소관 법률에 관한 정책 수립과 법 위반 단속을 같이하는 구조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 업무에 대응하다 보면 개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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