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자 폭행=견책’ ‘강제추행=정직 1개월’···제 머리 못 깎는 감사원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5/kyunghyang/9145800460219331794911-9145800460219331794911-1683813179242196992.webp)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공무원에게 행정기관은 어떤 수준의 징계를 처분해야 할까?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공무원은 어떨까? 이들이 각각 견책,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조태형 기자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폭행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속 기관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이 공무원은 감봉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상 강등 및 정직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감봉 1개월을 내린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임 반년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이 자체 감찰로 징계처분한 사례 가운데에는 겸직금지 위반, 직무 관련자와의 여행, 감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한 사적 지시에 따른 이권 개입 등이 포함됐다. 모두 감사기관인 감사원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징계 수위는 각각 견책,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이었다. 이외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 혐의자가 포함됐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일본 삿포로 시신 훼손 사건 용의자로 일가족 3명 체포지난 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호텔에서 머리 부분이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일가족...
Read more »
미리 보는 올해의 인물…'의정부고 졸업사진'이 떴다![기자] 이번 소식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지금 제 옆으..
Read more »
버럭 화 내고, 문책 운운... '남의 편' 같은 정치인의 입버럭 화 내고, 문책 운운... '남의 편' 같은 정치인의 입 수해 위기소통 노무현 윤석열 유현재 기자
Read more »
![또다른 숨진 교사 아버지 “제 딸은 조화 한송이 못 받고…” [영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5/hanitweet/4660845796474801160820-4660845796474801160820-1683733823731777536.webp?w=640)
또다른 숨진 교사 아버지 “제 딸은 조화 한송이 못 받고…” [영상]“제 딸도 6개월 전에 똑같이 죽었습니다. ”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한 남성이 일어나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앞서 6개월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였습니다.
Read more »
담임에게 욕하던 초등생, 영상 찍고 변기 뚜껑 들고 대치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변기 뚜껑으로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