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관저 변경’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한 기재부…과장 전결처리 논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 는 대통령 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 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약 3주 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대상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같은해 5월16일 외교부장관 공관 사용승인 요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접수되자 당일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의결 내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따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승인한 것이다. 실내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전날부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관저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관저를 어디로 하느냐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관저를 이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전을 철회하고 청와대에 남기로 했다면 재의결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대상지 변경은 그런 주요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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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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