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민등록증 내라”는 병원에…신분 노출 우려 커진 가정폭력 피해자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 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내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쉼터 입소자가 전산관리번호와 신분증을 같이 내면 병원에서 추가로 시설 입소 확인서를 요구한다. 시설명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보호 시설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낙인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병원마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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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의무화 가정폭력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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