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들이 ‘부자 세금’ 낼일 없다더니”…유산취득세 올해도 뒷전 위기

상속세 낮추는 유산취득세 이달 세법개정안 포함 안돼 尹 대선공약으로 추진했지만 野 반대 우려에 논의 하세월 OECD 19개국은 이미 채택

OECD 19개국은 이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상속을 받는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산취득세를 세제 개편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검토했지만,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입 작업을 본격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단기 과제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은 개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정부가 상속세 개편의 주요 과제로 꼽았던 제도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띄웠던 배경에는 부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조가 자리한다. 현행 유산세 방식 하에서는 상속을 받는 가족들이 무거운 세 부담을 져야 하는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지난해에도 이미 한 차례 미뤄졌다. 추 전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지난해 6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유산취득세의 여러 형태를 상정하고 각 형태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를 서술했다. 기재부는 보고서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가 무엇일지, 세부 내용으로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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