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금투세·종부세·상속세의 세 박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8/kyunghyang/914422151228516847560-914422151228516847560-F9BF48F099FF9047C30B0661A5865B62.webp)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재산세로 통합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재산세로 통합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생애에 걸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과 세목별 부담의 크기는 각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소득과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하는 단계에서는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세우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였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 20개 종목에 각각 50억원씩 투자할 경우 주식보유금액이 총 1000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미국 15~20%, 일본 20%, 프랑스 30%, 독일 30.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자본의 해외이탈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종부세의 목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확대했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지난 5월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인상 등 종부세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종부세수가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들고,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주택매매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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