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수수색 대면심문' 전국 법원장들 논의... 검찰 공세 일축 쐐기 박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6/hankookilbo/9145800460219331353841-9145800460219331353841-1632682643291803648.webp)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선다.
개정안 공개 직후부터 검찰이 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사법부 수뇌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매년 개최됐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선 통상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 재판절차 관련 제도와 사법부 핵심 현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둘러싼 검찰 반발이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3년여 만에 대면 형식으로 재개된 이번 간담회에선 관련 논의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 법원 관계자는"검찰 반발 등 외부 반응을 의식하거나 도입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여지는 적다"고 전했다. 검찰은 개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수사 밀행성과 신속성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해왔다. 대법원은 그러나"수사 방해가 우려될 경우 대면심리 대상이 되지 않고, 피의자와 제보자 등은 극히 예외적으로 부르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개정안 도입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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