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 대법 첫 판단

모든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6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와 B씨의 차량이 2014년 8월 23일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 원 상당의 공제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망보험금 96억여 원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화물차에 부딪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21년 3월"단호하게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의 우월함만으로 단죄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가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결론도 속속 나왔다. A씨는 하급심에서 8승 3패를 거뒀다. 캄보디아인 B씨의 보험 계약 이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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