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상도 쇼크…검찰, 대북송금도 이재명 '3자 뇌물죄' 적용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3/joongangilbo/9145800460219331323745-9145800460219331323745-1628530071035346944.webp)
검찰은 ＇제3자 뇌물제＇ 입증을 위해 뚜렷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r이재명 곽상도 뇌물 검찰
김 전 회장은 그간 검찰에서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고,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때 이 대표에 대해 단순수뢰죄 적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당초 계획했던 제3자 뇌물죄 법리에 따른 증거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청탁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사안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도 대가관계만 인정되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청탁 내용을 직접 말로 전하지 않았더라도, 쌍방울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매개로 경기도 대북사업의 우선 사업자 지위를 약속받는 등 대가성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 500만 달러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며 “쌍방울은 대납을 통해 경기도의 대북사업 파트너 자격을 보증 받고, 경기도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내용은 대북사업 우선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협약서를 작성하고 6개 대북사업 우선권을 확보한 2019년 5월의 사진. 당시 경기도와 북한 사이 가교역할을 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 단둥 모처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민경련 리형룡 과장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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