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세계 꼴찌'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r한국 출산율 저출산
서울 한복판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생과 군인이 줄고, 연금 대느라 정년이 늘어나는 것. 이게 다 저출산 때문이다. 출산율 ‘세계 꼴찌’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다.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5년까지 출산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부터 7년째 하락세”라며 “2018년 처음 1명대가 무너진 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통계에선 브레이크 없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을 기록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49만명으로 떨어지기까지 30여년 걸렸다. 이후 10년간 정체하다 2012년에서 10년 만에 다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50여년 만에 출생아 수가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이런 저출산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름을 부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혼인 감소, 임신 유예를 고려했을 때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저출산 심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당면한 노동·연금·교육 개혁 해결도 어려워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의 경우 2025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해 2031년 1명대로 회복하고, 2046년~2070년 1.21명대 출산율을 유지하는 ‘낙관론’을 전제로 한다. 저출산이 가속할 경우 부담이 더 늘어난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과 맞물린 노동 개혁, 대학 입시와 맞물린 교육 개혁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성공의 전제”라고 말했다.‘아이 낳으면 돈 더 준다’는 식의 기존 저출산 대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출범한 뒤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280조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현재 상황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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