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3배 이상 토해내는 개정안 발의 | 중앙일보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269억 원에 달합니다.\r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수급액의 최소 3배 이상을 토해내는 제도가 추진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최소 3배 이상’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35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추가징수액의 상한선 기준만 정해져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정수급액의 3배~5배로 추가징수액 기준이 바뀐다. 이렇게 하한선을 별도로 정한 이유는 평균적인 추가징수액이 부정수급액의 2배 정도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하한선을 ‘3배 이상’으로 바꾸면 추가징수액이 증액되어 부정수급을 막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란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4~9개월 동안 지급한다.하지만 지급 기간 내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자발적 이직인데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징수와 같은 금전적 징벌이 가해지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것까지 드러나면 양측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2018년 196억원에서 2022년 269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한 차례였던 특별점검을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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