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용원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박정희 이후 핵 개발 노력 없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단독인터뷰 30년 넘게 국방부 취재한 ‘국방통’ 1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韓 ‘핵 잠재력’ 확보 위한 첫걸음

韓 ‘핵 잠재력’ 확보 위한 첫걸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핵 개발을 시도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40여년간 우리가 핵 개발을 위해 노력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원자력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한국이 핵연료를 재처리할 능력을 갖추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수적이다. 유 의원은 “우리 국내 법이 오로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한다면 이를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게 ‘핵 잠재력은 어떤 형태의 무기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묻자 “밀가루가 없는데 어떤 빵을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핵 원료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관련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후에는 군에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계통에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 기간 내에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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