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량 의사’ 면허 취소에 평균 474일 소요....부처 간 소통 미흡이 원인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형을 선고받은 후 면허 취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74.6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59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면허 자격이 없는 의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시스템으로 면허를 평균 1년 넘게 유지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 행위 관련 처분이나 재판 결과 통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앞으로 대검이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복지부,국정감사,국감,서영석,의사,면허 취소,마약,프로포폴

의사 A씨는 2015~2016년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가 프로포폴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도왔다. 한 환자에게는 두피 시술 등을 해주며 프로포폴 910cc를 49회에 걸쳐 투약해줬다. 20cc짜리 프로포폴 45병이 넘는 양이다. 이 환자 외에도 A씨는 환자들에게 수면마취가 포함된 미용 시술을 수시로 해줬다.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2020년 4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의사면허는 2021년 7월에야 취소됐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458일간 면허가 유지된 셈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형을 선고받은 후 면허 취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74.6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59명이다. 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법원 판단과 면허 취소의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관계 부처 간 통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인허가 관련 범죄 통보지침’ 예규에 따라 의료인 관련 범죄에서 형이 확정됐을 때,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검이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159건 가운데 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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