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 교신' 꺼낸 서훈…법원 '단어만으로 월북 확신했나' | 중앙일보

북한 군 간의 대화에는 ‘월북’이란 표현이 2번 등장한다고 합니다.\r서해공무원 북한 서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진 월북’ 판단이의 근거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감청한 특수취급첩보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10월31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에게 말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유 의원은 당시 “이씨 목소리 자체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북한군과 관련된 통신 속에서만 확인이 된 것으로 간접적인 내용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설명 요구한 법원, “단어만으로 어떻게” 서 전 실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서 전 실장 측이 제시한 북한군의 교신 내용이 어떻게 자진월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검찰 역시 북한군 간 교신 내용을 ‘자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월북 표현은 이 씨의 육성이 아닌 북한군 간 교신 내용에 나오는 전문 증거에 불과한 데다, 교신 시점도 이 씨가 피살·소각되고 난 이후여서다. 이 교신 내용이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그 이상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북측에 밝혔다는 정황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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