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해법 '3자 변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신청했다 | 중앙일보

지원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 규모입니다.\r강제징용 3자변제

제3자 변제의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동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6일 2018년 대법원 판결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중앙포토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 규모다.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일본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동안 지연이자가 불어났다. 배상금 지급과 관련 생존 피해자는 제3자 변제에 동의할 경우 배상금 전액을 본인이 수령한다. 문제는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이 재산권을 승계받은 경우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 공식 발표 이후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다수인 경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지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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