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사사건 언론 공개 금지 풀라' '조국 규정' 한동훈이 칼댄다

법무부가 이 규정을 준비하던 시기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활발하던 때였습니다.\r조국 한동훈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만든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 의지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 규정을 도입하려고 준비하던 시기는 당시 새로 취임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였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법무부가 이 규정을 내세워 당시 여권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공소장 제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며, 새 규정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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