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밥통 이번엔 깨질까”…24시간 법률 상담, 그것도 무료라는데

‘24시간 무료’ 노크 지난달 출시

이 같은 질문을 입력하자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노크’는 5초 만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지급명령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크는 유·불리 상황까지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추천되며 적극적인 대응을 권장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재판 등과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법 조항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평균 3초 내에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노크는 출시 한 달여 만에 2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모으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노트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노크는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24시간 실시간 상담’, ‘100% 무료’, ‘100% 비밀 보장’ 등을 약속한다며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변협이 ‘AI대륙아주’를 선보였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적용했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이다. 앞서 변협은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앞세워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행위가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계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엘리먼츠는 서울대 출신 공동창업자 3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상연 엘리먼츠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 정식 법조인은 아니다. 다른 2명 역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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