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윤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안질의 추진](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9/kyunghyang/9145800460219331213137-9145800460219331213137-D7970F8A93BC93D793399E16BA5B10EB.webp)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 이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정 확정에 앞서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이날 오전 2시50분쯤 발부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은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취재진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위협하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안을 파악해 당시 상황과 대응 계획 등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공유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위도 현장에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누가 부추겼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는 ‘서울구치소 가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며 명백하게 선동을 했다”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에 난입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의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라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코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선 안 된다”며 “경찰에 당부한다.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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