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만에 북한주민 접촉 승인 ‘0’…남북 교류 더 옥죄는 통일부

정부가 지난 두 달간 남한 국민의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를 승인(수리)한 사례가 없었던 ...

“상황 엄중할수록 민간 교류로 대치 타개해야”정부가 지난 두 달간 남한 국민의 북한 주민 ‘사전접촉 신고’를 승인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6년여 전인 2017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남북 교류·협력이 위축되는 현실을 상징한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남한 국민은 접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접촉 목적, 경위, 예정 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촉 6일 전까지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를 토대로 접촉을 승인할지 판단한다.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닌데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접촉 신고 승인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96.4%였지만 올해 62.6%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 7월 28.6%, 8월 10.0%로 폭락하더니 9~10월은 0%에 이르렀다. 억제·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시 기조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사전접촉 신고 승인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승인율이 급감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역할 변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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