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추가개혁안 적용땐 2068년 기금 고갈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입수 보험료율 현행 9%서 15% 올려도 소득대체율 40%서 45%로 상향시 기금 고갈 불가피할 전망 계산위, 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 제안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 제안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에 퇴직 후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6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계산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안엔 지난달 1일 계산위의 공청회 자료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시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로 상향한다는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높일시 연금수지 적자시점과 고갈시점 예상등 재정전망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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