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노동개혁, 성급하고 의뭉”…MB정부 노동장관 쓴소리](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1/hanitweet/9145800460219331184080-9145800460219331184080-1605533542360006656.webp)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채필 일자리연대 고문이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이 마련한 비공개 강연에서, 사회적 논의 절차가 미흡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급하고 의뭉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다양한 의견 수렴, 정공법 필요”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 두 번째 모임이 열린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채필 일자리연대 고문이 21일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이 마련한 비공개 강연에서, 사회적 논의 절차가 미흡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급하고 의뭉스럽다’고 비판했다. 가 이날 입수한 이 전 장관 발제문을 보면,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흔히 활용한 노사정 대타협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추진 방법이나 전략은 성급하거나 의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으로 노동개혁을 하려면 노사 등 각계 인사를 논의체 위원으로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초기 단계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 의견 수렴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절차를 지적한 것이다.
5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고 윤 대통령은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 노동계 경영계 인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권위 있는 원로나 대가 위주로 구성되지 않아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며 “전문가 위주의 개혁안 논의는 한계에 봉착하고 뜸 들이지 않은 설익은 밥 짓기”라고 했다. 또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과정/기회를 회피한 구조에서 나온 결과는 한낱 보고서나 방안으로만 쌓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초기 단계부터 수렴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익적 의견으로 제안·추진”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방안이 도출되도록 정공법으로 부딪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국민공감’이 마련한 두번째 공부모임으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강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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