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중립위의 반란…윤 정부 재생에너지 축소 방침 제동](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0/hanitweet/9150500528405102814459-9150500528405102814459-1604966140023050240.webp)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재생에너지 축소, 탄소중립녹색성장위도 제동 👉 읽기: 북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 준비” 👉 읽기:
“위원 대다수 공감…인수위 출신 인사들은 반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산역 광장에 설치한 북극곰 조형물인 ‘열받곰’ 앞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이번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1.6%로 줄었다. 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축소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아르이100’ 참여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재생에너지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10차 전기본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아르이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구매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납품∙협력업체도 이를 달성해야 해서 삼성∙엘지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수출 중견기업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아르이100은 원전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결국 지난달 9일 3차 회의에서 이 분과 위원들은 무탄소 전원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논쟁 끝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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