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 조서·영상파일 포함-이종섭·신범철 진술은 없어...박 대령 측 "공소권 남용 정황"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해병1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100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진술서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군사재판에 넘긴 군 검찰의 수사기록 목록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가 복수의 기자에게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박 전 수사단장이 예전부터 임 사단장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임 사단장이 백령도에서 대대장을 할 때부터 입건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 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문제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파일은 지난 8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외압의 증거로 녹음파일을 재생하려하자 군 검사가 이를 제지했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이후 박정훈 대령은 9월 20일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는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한 영상파일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던 박정훈 대령 측 정관영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9월 20일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파일은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8월 28일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파일은"피의자가 조사 개시를 거부하여 진술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보부존재'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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