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내 민주당과 대검이 신경전을 펼친\r'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r박주민 검찰 검수완박
‘검수완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회의장. 합의문 1항 내용을 어떻게 법안에 넣을지를 두고 관계 기관 의견을 듣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합의문 1항과 같이 검수완박으로 하는 방향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하자 나온 반응이었다.대검 기조부장 “검수완박, 위헌” 박주민 “하지 말라는 거냐” 29일 중앙일보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검 사이 신경전은 회의 내내 이어졌다.
▶예세민=“보통 범죄라고 하는 것이 뇌물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들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중 뇌물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비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김남국=“저는 그 관련 범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방위사업과 대형참사에 대한 비리 사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직접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 후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까지도 검찰이 못 하도록 해야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의 보충 수사권까지도 모두 다 박탈하는 원안을 통과시키겠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반협박에 의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넣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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