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 해결책 유력안, 과거 '김앤장' 논의 내용과 흡사

[단독] 강제동원 해결책 유력안, 과거 '김앤장' 논의 내용과 흡사 SBS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한일 두 정부 사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한 로펌 변호사와 외교부가 10년전 논의했던 내용과 매우 비슷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이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내용으로 김앤장은 당시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했습니다.우리 정부나 별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인수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겁니다.최근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하지만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은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미 정관에 피해자 보상업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 달에 해결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측 인사와 논의했던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SBS8news /  🏆 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아니다'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아니다' 조_바이든 스노캣 공동_핵_연습
Read more »

'프랑스판 오스카' 세자르상, 성범죄 혐의자 시상식 퇴출'프랑스판 오스카' 세자르상, 성범죄 혐의자 시상식 퇴출 세자르상 소피안_베나세 프랑스_영화 윤현 기자
Read more »

[단독] '김성태 황제도피 조력자, 13년전 '도박마담'이었다' | 중앙일보검찰은 그의 ＇도박 자금줄＇ 역할을 하는 조력자가 따로 있다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r김성태 쌍방울회장 조력자
Read more »

'국민연금' 더 내고 늦게 받나?...자문위 개혁안 윤곽민간자문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방향 제시 /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모수 개혁’ 추진 / '기초연금, 저소득층 더 혜택받게 기준 검토' / '퇴직연금 개선…개인연금·주택연금 등 활성화'
Read more »

바이든 'NO'가 촉발한 한미 북핵 공동대응 논란... 양국 정부 진화미 "양국, 북의 핵사용 등 시나리오 대비 모의훈련 논의... 윤 발언과 일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