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원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방향 제시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하는 ’모수 개혁’ 추진 '기초연금, 저소득층 더 혜택받게 기준 검토' '퇴직연금 개선…개인연금·주택연금 등 활성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우선 국민연금은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구체적으론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으로 받는' 2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섭니다.또, 소득 보장 효과가 떨어지는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고 개인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용하 /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퇴직연금은 높은 비용 부담, 평균 소득의 8.3%대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미흡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국회 연금 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연금 개혁 초안을 보고하면, 이후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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