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가해자에 고작 ‘1m 이내’ 접근금지 결정 내린 법원

ㄱ씨는 아래층에 사는 ㄴ씨로부터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스토킹 가해자 ㄴ씨에게 접근금지 조처를 취했지만, 법원이 결정한 접근금지 거리는 ‘1m 이내’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문가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어려워” 지적 지난해 9월14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당역에서 지난해 9월18일 오전 화장실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이 추모의 메시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사진은 여성화장실 표시와 메시지를 다중노출기법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이웃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일이 도화선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살던 ㄱ씨는 2018년 3월 아래층에 사는 ㄴ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뒤, ㄴ씨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시달렸다.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에 ㄴ씨는 ㄱ씨 집에 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복도를 향해 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무단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ㄱ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1월 초 스토킹 가해자 ㄴ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대전지검은 2021년 11월 말 스토킹 가해자 ㄷ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사후승인 청구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조처다. 다만, 이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ㄷ씨가 피해자 또는 그의 주거 등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리를 100m 이내가 아닌 ‘20m 이내’로 정했다. ㄷ씨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ㄷ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접근금지 거리가 100m보다 짧은 거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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