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원인, 6대 2였는데…정치 입김에 3대3 됐다' | 중앙일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r세월호 이태원 정치 논설위원이간다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에 발생한 10·29 압사 사고로 158명이 희생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경찰·소방·구청 등 참사를 키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결과가 하나씩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또는 탄핵안을 놓고

이태원 참사는 한국사회는 과연 안전한지, 안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보여준 모습처럼 이번에도 참사를 정치적으로 소비할 경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만 키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보고서 '열린안'. 당초 위원회는 '내인설'과 함께 '외인설'을 의결했는데 보고서 인쇄 단계에서 한 내부 인사가 임의로 '외인설'을 '열린안'으로 바꿨다고 한다. 공문서 위조라는 지적이다. "나는 해양 전문 법률가여서 선박구조도 알고 해상교통관제센터도 안다. 세월호를 인양하기 전에 나온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이 선체의 문제를 지적한 내인설이었다. 세월호를 인양해 선체를 조사한 선조위의 결론과 같았다. 당시 나를 포함해 위원 8명의 개별적 생각을 종합해 봤더니 내인설 대 외인설이 사실상 6대 2였다. 그런데도 3대3으로 나온 것은 정치적으로 입김이 있었다는 거다. 나를 포함해 막지 못한 전문가들의 책임이다. 사고가 터지면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누군가 이익을 챙기려 하는 한국사회의 잘못된 습성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소신을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조상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명예교수는 그날 목소리를 낸 과학자 중 한 명이다. 조선학회장을 역임한 조 명예교수는"잠수함 등 외부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선조위 보고서의 열린안은 제외해야 할 시나리오다. 충돌사고라면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 선체 외부에는 충돌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세월호 사고는 준수해야 할 법규·규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해양사고"라고 결론 냈다. "2014년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1차 조사에서 사고 원인으로 세월호의 복원성 부족, 부적절한 조타 및 고박 불량에 의한 화물의 이동으로 인해 침수·전복됐다고 밝혔다. 충돌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지 않아 충돌설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7∼2018년 세월호 선조위 2차 조사 보고서에 내인설과 열린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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