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오납 세금 5년간 769억원…행정 착오로 지급 이자만 17억원

지자체 연 평균 153억원씩 잘 못 걷어 경기도가 1위로 전국 환급액의 34% 차지 정춘생 “세금 낭비, 행안부가 대책 세워야”

정춘생 “세금 낭비, 행안부가 대책 세워야”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최근 5년간 약 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환급을 위해 지급한 이자만 무려 17억원이었다.

과오납 세금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내는 과납 세금과,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되는 오납 세금을 합한 개념이다. 보통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이 주된 원인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과오납 세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10만 817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 또한 261억 4642만원으로 전국 과오납 세금 환급액의 34%를 차지했다. 전국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의 3분의 1을 경기도가 차지하는 셈이다. 그 뒤를 이어서는 경상북도가 6만 6207건으로 과오납 환급액 건수 2위, 서울특별시가 5만 314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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