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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대위원은 중앙일보에 '계엄 사태 이후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사태만 마무리되면 설 연휴쯤 비대위에서 의제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대위원은 '개헌 논의는 꾸준히 해와서 준비된 안은 많다'면서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정치학) 교수의 개헌안 등 그동안 개진된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은 중앙일보에 “계엄 사태 이후 지금의 대통령제 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윤 대통령 체포 사태만 마무리되면 설 연휴쯤 비대위에서 의제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핵심적인 국면 전환 카드로 삼겠다는 의미다.
다수 비대위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 개헌-후 대선’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 관계자는 “만약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이런 식으로 선거가 계속되면 국정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며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러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연합정부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대통령도 최대 7년 동안 집권할 수 있게 돼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의 개헌안 등 그동안 개진된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개헌안 정리는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맡기로 했다. 첫목회는 16일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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