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놓여있어 개헌 논의가 뜨거워졌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로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두 문제가 만난 비극인가.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담은 ' 대통령제 , 새로고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 '국정을 역동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독주는 하지 않는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본보의 이번 신년여론조사를 포함, 각종 조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제 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선 논의가 주로 대통령제 의 토대 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다만 디테일까지 같은 건 아니었다. 누가 주도권을 쥐든, 적극적인 국정 운영 을 하면서 삼부(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적정선을 두고는 이견이 갈렸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니 힘센 대통령의 독주가 문제고, 빈번한 여소야대 국면에 대통령과 야당은 강대강으로 맞붙으며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렇다고 내각제 요소를 더해 국회 권한을 키우자니 신뢰하기 어려운 국회나 그 신임을 받은 총리에게 국정 운영권(행정권)을 내줘도 과연 괜찮겠냐는 고민이 남는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한 세세한 쟁점은 난맥투성이다. 개편 필요성이 도마에 오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의지의 문제일 뿐, 선택지는 다 준비돼 있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보느냐'를 논하다 보면 선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의 세부 과제도 따라 나온다. 이를테면 '국회 권한을 키우는 내각제적 요소를 더하겠다고? 거대 양당이 장악한 현 국회를 그냥 두고?', '경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눈치 대신 총리 눈치를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논의가 맞물린다. 각 제도의 특징과 그간 논의 과정에서 살폈던 세부 쟁점 등을 더욱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정당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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