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유령조합원' 잡아낸다…尹정부 노조개혁 2라운드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시행령에도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조는 사업(장)별로 구분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행규칙상 서식(노조현황 정기통보서)이 미흡한 탓에 유명무실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예컨대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수뿐만 아니라 울산지부에 속한 현대제철지회·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등 각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된 서식은 ‘단위노조 산하조직 및 사업별 조직 현황’을 추가하고 ▶수준별 산하조직 명칭 ▶사업명 ▶조합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구성됐다. 예컨대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수뿐만 아니라 울산지부에 속한 현대제철지회·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등 각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기보고식 신고의 한계로 노조 현황 파악에 있어 다양한 오류가 발생해왔다”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리적인 이유도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에 타임오프 시간이 주어지는데, 만일 조합원 수가 부풀려졌다면 과도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최근 고용부가 타임오프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조합원 수를 초과해 타임오프를 오남용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단체 교섭에서 내부 투표가 결렬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 대표가 되고, 노조 조합비 수입과도 직결되는 등 조직 현황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라며 “정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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