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유족 수사의뢰’ 김용원 “보복 차원 각하? 잠꼬대 같은 소리”

인권위 노조 “김용원·이충상, 수사의뢰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군사망자 유가족을 상대로 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수사의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이런 수사의뢰가 “군 사망자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이고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목적을 철저히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인권단체들은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달 18일 인권위 15층 복도에 들어와 송두환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 윤승주 일병 사건 유가족 및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 등 10여명을 지난 3일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등 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도 같은날 성명을 내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군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고발을 규탄하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관련 “군인권보호관이란 자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아 놓고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건 막무가내이며 파렴치한 작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2014년 4월 선임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들은 올해 사인조작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이 각하되자 인권위에 해명을 요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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