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기울었다

재정계산위 ‘연금개혁 보고서’ 보니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는 연금개혁 보고서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담아 형식적으로는 균형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재정안정화론 쪽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 안으로 풀이된다. 향후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소득보장강화론 쪽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운영 원칙’으로 노후소득보장 목표와 국민연금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4차례의 재정계산에서 제시된 재정목표를 계승하여 재정계산 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금 재정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간의 ‘보험 수리적 계산’으로만 좁게 보는 재정안정화론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목표 설정이라고 노후소득보장론 쪽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노후소득보장 지표인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기금소진 논란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7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8년 2차 연금개혁 때 또 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다. 지난 8월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이른바 ‘소득대체율 유지 안 다수의견, 소득대체율 인상안 소수의견’이란 표현을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한 결정도 재정안정화론에 다분히 무게를 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소득보장강화론의 견해를 가진 두 위원이 “부적절한 처사”라며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배경이다. 소득보장강화론 쪽 위원들은 애초 위원회 구성부터 “우리 쪽은 15명 중 2명에 불과해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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