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수부진 장기화에 매출·이익 ‘0’인 깡통법인 급증

수입금액·각사업연도소득금액 ‘0’인 법인 2015년 1만115개→작년 2만7568개 폭증 무분별한 창업·불황 여파로 폐업 늘었는데 청산 비용·절차 부담으로 청산도 못 해 ‘무늬만 법인’으로 방치된 곳 증가

‘무늬만 법인’으로 방치된 곳 증가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 부진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매일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중 수입금액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모두 ‘0’인 법인은 지난해 2만7568곳에 달했다. 작년 국내 영리법인 수가 114만8701개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2.4%가 깡통법인인 셈이다. 깡통법인 수는 2015년 1만115곳에서 계속 증가해 9년 만에 2.7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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