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수 일가 ‘이익 몰아주기’ 연구 나선 공정위…엄격한 법 집행 이어질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9/kyunghyang/9145800460219331448908-9145800460219331448908-33B866B799FE7EA08F3D8D369663898C.webp)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의 사업 기회 제공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SK의 사업 기회제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관련 제재가...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의 사업 기회 제공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SK의 사업 기회제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관련 제재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공정위 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맡긴 배경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제도와 판례, 외국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기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업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9년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에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도록 한 혐의로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제재했다. 대림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 회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SK 최태원 대림 이해욱 효성 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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