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승민 '배신자' 찍힌 그 국회법…'170석' 민주 발의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r국회법 개정안 민주당

소위 '유승민 국회법'을 추진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민주당 관계자는"과도한 행정입법을 막는 법안은 보수정당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적다보니 난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이 깊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정보수집·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인사사무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이를 맡기면서다. 민주당은"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것이 확실하자 우회로를 택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이후 보수정당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합리주의자’ 란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정부 견제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이던 민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국회법'을 거부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청와대는"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사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압박했었다. 사진은 6월 25일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고 있는 박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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